[공기업 개혁 5大 의제] 영국 민영화 이후 경쟁촉진…가스전화요금 ‘뚝’

공공기관 민영화는 세계적으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다.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민영화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보다 앞서 민영화를 추진했던 세계 각국에서도 주요 산업의 국유화와 민영화가 번갈아 논의됐다. 민영화에 대한 상대적으로 사회적 논의가 늦게 시작된 우리나라에 외국의 사례는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영국을 빼놓고는 민영화를 이야기할 수 없다. 관점에 따라 평가가 갈리지만 영국이 추진한 공기업 민영화 과정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공기업 민영화의 교본이 됐다. 공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했던 영국은 1993년까지 47개 주요 공기업과 수십개의 소규모 공기업을 민영화했고 산업의 약 65%, 일자리 94만개가 민간부문으로 이전됐다.

영국 민영화의 특징은 언제나 경쟁을 중요하게 고려했다는 점이다. 공기업 특성상 시장지배력 자체가 크거나 산업 자체가 자연독점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영역에도 경쟁을 촉진하는 다양한 방식의 규제를 넣었다. 그 결과 경영성과가 개선됐고 민영화가 완료된 후인 1993년의 가스요금은 1988년보다 28% 내려갔고 전화요금도 27%가량 떨어졌다.

반면 영국의 철도는 민영화의 취지인 경쟁이 실현되지 못하면서 민영화의 실패 사례로 언급된다. 전국의 선로관리를 한꺼번에 넘겨받은 레일트랙이라는 회사가 과도한 이윤을 챙기면서 열차 운행회사들이 적자에 시달렸고 서비스의 질 하락, 운임인상, 안전사고 급증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결국 영국 정부는 실패를 인정하고 철도를 다시 국유화했다.

성공 사례로 언급되는 일본의 철도는 절반의 민영화가 특징이다. 일본국유철도는 1987년 경영합리화를 위해 JR(Japan Railways) 7개사로 분할해 일부를 민영화했다. 3개사는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등 완전히 민영화했지만 4개사는 공공기금이 소유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후 민간과의 경쟁을 통해 경영·서비스 측면의 개선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별 기업 중 민영화 성공 사례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곳은 독일의 도이치 포스트다. 1995년 독일 국영 우체국이던 독일연방우체국이 민영화되면서 탄생했다. 만성 적자에 허덕이던 이 회사는 민영화를 통해 완전히 체질을 바꿨으며, DHL 인수 후 설립한 도이치포스트 DHL은 지난해 매출 550억 유로(한화 약 79조원)를 기록, 세계 최대 물류기업이 됐다.

텔레콤뉴질랜드의 사례도 눈여겨볼 만하다. 정부 부처였던 ‘뉴질랜드 포스트 오피스’는 1987년 재무상황 악화로 국영기업이 됐다가 1990년 완전히 민영화됐다. 민간기업이 된 텔레콤뉴질랜드는 주주의 감시와 배당 압력을 받게 됐고, 경영 효율성은 급격히 높아졌다. 운영수입의 경우 1987년 19억7000만 뉴질랜드달러에서 1992년에는 25억7000만 뉴질랜드달러로 증가했다.

최악의 민영화 사례도 있다. 수도 민영화로 폭동이 일어난 볼리비아의 경우다. 볼리비아는 1999년 3대 도시 중 하나인 코차밤바시의 상수도 시스템을 벡텔에 팔아버렸다. 수도요금이 서민층 한 달 소득의 3분의 1에 달할 정도로 폭등했다. 폭동이 일어났고 국제적 비난에 시달린 벡텔은 결국 2006년 보상금으로 2볼리비아노, 한국 돈으로 400억원을 받고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