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임대 없이 ‘놀고있는’ 국유재산 11만㎡

국유재산 약 11만㎡ 면적이 매각하거나 임대했을 경우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음에도 ‘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부족 우려가 심각한 가운데 방대한 면적의 국유재산이 유휴 상태인 것을 두고 당국의 허술한 관리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2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재산 가운데 매각도 임대도 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공실은 총 348곳으로 총 면적이 11만24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7곳(1887㎡)은 시설 노후 등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현재로선 임대가 불가능한 시설이다. 하지만 251개 시설(10만8358㎡)은 현재 매각·임대 공고 중에 있거나 행정자산 활용을 위해 수요를 파악 중인 상태로 말 그대로 ‘노는 땅’이다.

수요자가 많은 서울에만도 26곳 1만4542㎡에 달한다. 특히 강남구 역삼동 주거용 건물, 서초구 서초동 사무실 공간, 서초구 잠원동 근린생활시설, 동대문구 신설동 상가부지, 서대문구 대현동 유통쇼핑센터, 영등포구 영등포동 유통쇼핑센터 등 수요가 충분한 지역에도 공실이 있다.

이들 지역은 수요자가 많아 관리당국이 임대료나 매각 가격을 적정하게 책정하고 매각·임대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물색했다면 충분히 수익을 거둘 가능성이 큰 땅이다. 이낙연 의원은 “사유재산이라면 공간을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하겠냐”며 “당국의 책임있는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측은 “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동산 매각시스템에 국유재산 매각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한 각종 설명회을 여는 등 불필요한 국유재산을 최대한 이른 시간안에 매각하거나 임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공실 기간에 대한 통계는 제시하지 못했다.

한편 지역별로 국유재산 중 공실 면적을 보면 인천이 3만818㎡로 가장 넓었다. 이어 경남(2만4550㎡)과 경기(1만567㎡), 충북(1만800㎡) 등 지역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