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국민소득 2만弗대…언제 3만弗 도달하나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작년보다 상승하지만 사실은 7년째 제자리걸음인 것과 다름없다.

2007년 2만달러로 올라선 1인당 GNI는 올해 2만4천44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2만달러(1987년)에서 3만달러(1992년)로, 3만달러에서 4만달러(1995년)로 도약하는 데 각각 불과 5년, 3년 걸린 것과 큰 차이가 난다.

특히 1인당 국민소득 상승에도 서민의 살림살이는 오히려 악화했다. 낮은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 등은 앞으로 소득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인당 GNI 2만4천弗 예상…작년比 5.9%↑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인당 GNI는 2만4천44달러로, 작년(2만2천700달러·세계 49위)보다 5.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8%, 원·달러 환율을 달러당 1,095원, 인구를 5천22만명 등으로 추산해 나온 수치다.

1인당 GNI는 2007년 처음으로 2만달러를 돌파(2만1천632달러)했지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2만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이후 2010년 2만562달러로 다시 2만달러대로 올라섰고 2011년 2만2천451달러, 작년 2만2천700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1인당 GNI가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은 경기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는데다 원화 가치가 절상됐기 대문이다.

정부도 한국의 경제상황이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하고 연간 경제 성장률이 당초 기대를 넘어 3%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1년 달러당 평균 1,108원이었던 환율은 지난해 1,127원으로 올랐지만, 올해는 평균 1,090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종가는 달러당 1,060.2원이다.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은 원화 가치 상승이 계속돼 내년 원·달러 환율이 평균 1,055∼1,074원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환율 하락 등으로 내년 1인당 GNI는 2만6천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3만弗 언제 가능할까…"경제구조 고도화하고 건전성 유지해야"

지난해 기준으로 소득이 4만달러 이상인 국가 중 인구가 1천만명 이상인 나라는 9개국이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등이다.

이들 국가는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3만달러에서 4만달러로 올라서는 데 각각 평균 9.6년, 5.6년 걸렸다.

한국은 언제쯤 3만달러 달성이 가능할까.

현대경제연구원은 낙관적으로는 한국이 2017년에 3만달러 2021년에 4만달러를, 비관적으로는 각각 2020년, 2032년에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앞으로 인구, 물가, 실질성장, 환율 등을 감안하면 한국이 2016년이나 2017년에 3만달러를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내외수가 선순환을 이루고 경제구조 고도화,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이 4%대를 기록하면 2017년에 3만달러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대식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원은 "한국은 재정 건전성, 경상수지가 우수하며 고용률, 투명성지수, 서비스업 발전 부문도 전반적으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합계출산율이 1.2명, 투명성 지수가 5.5에 불과하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구가 고령화하는 것 등은 소득 향상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만달러에서 4만달러로 도약한 선진 9개국과 3만달러 달성 뒤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의 사례를 비교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인적 자본 확충과 경제구조 고도화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4%대로 유지하고, 복지확대 추세 속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1인당 소득 상승이 국민 생활수준 향상으로 이어져야"

1인당 GNI 증가는 말 그대로 국민 평균적인 것으로 3만달러, 4만달러로 올라서는 것이 모든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빈부격차가 심해져 소득 하위층은 오히려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양극화 지표로 쓰이는 '소득 5분위 배율(5분위 가처분소득을 1분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은 5.05배로 지난해 4.98배보다 악화했다.

한국 가구의 평균 부채는 5천818만원으로 지난해 조사보다 6.8% 증가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국 2만가구 가운데 소득이 하위 20%인 1분위 저소득 계층의 부채가 특히 많이 늘었다.

1분위 가구의 부채 규모는 지난 3월 말 1천246만원으로 1년 전보다 24.6% 커졌다. 소득 하위 20~40%인 2분위 가구의 부채도 3천330만원으로 16.3% 증가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고소득 계층의 부채는 지난해 1억3천723만원에서 올해 1억3천721만원으로 조금 줄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인당 GNI 상승이 착시 효과에 그치지 않고 일반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데도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