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중전회 강령 전문 공개…시장화 개혁에 초점

중국이 15일(현지시간) 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폐회 직후 발표한 개혁안 강령인 ‘전면적 개혁심화에 관한 약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중국공산당 중앙 결정’(이하 결정) 전문을 공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결정은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의 활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과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을 확대하고 정부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시장 기능 확대를 위해 물 석유 천연가스 교통 통신 등의 가격결정에서 정부의 영향을 줄이며 기업등록제도를 간소화하고 민간자본이 중소형 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가안보나 환경, 국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기업 투자에 대해 정부의 비준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정부의 심사, 비준 및 인허가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직접적인 시장개입도 자제한다. 정부는 앞으로 통화나 재정 정책 등 거시정책을 통해 경제를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 기구와 간부 수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토지개혁은 건설용지 사용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체토지의 시장화에 주안점을 뒀다. 중국 농촌 대부분의 토지가 조직이나 기관 소속인 집체토지로 분류돼 농민들이 개발 과정에서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땅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았다. 집체토지 시장화는 이런 폐해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국유기업 개혁에 대해서는 지위와 소유권은 그대로 둔 채 경영만 시장화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유기업을 국유자본투자공사로 전환해 정부의 관리감독과 독과점 감시를 강화한다는 것 외에는 알맹이가 없다는 것이다.

자유무역구역에 대해서는 연해지역의 개방을 확대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금융이나 부동산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씨틱증권은 보고서에서 “이번 결정이 교육 구직 소득 사회보장 의료 분야의 민생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문화 환경 군사 교육 의료 산업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향후 10년간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씨틱증권은 예상했다. 일정 수준까지 환경을 개선하려면 투자규모를 적어도 국내총생산(GDP)의 2~3%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이에 따라 관련 장비나 서비스 등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중국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국가안전위원회를 통해 군과 경찰 등의 물리력과 함께 국방 외교 금융 경제 사회 분야의 정보와 돈줄 등을 장악해 통치력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국가 권력의 상당 부분을 시 주석이 좌지우지할 수 있게 돼 정치국 상무위원 7인이 각자 고유분야에서 독자적 권한을 행사하며 집단지도체제를 이끌어가는 체제를 유지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