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추도시권’ 개발사업 본격 추진…대상지역 선정 ‘16+2’곳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의 한 유형으로 50만명 이상의 지방 대도시권을 2개 이상 묶어 연계 개발하는 ‘중추도시생활권’ 육성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대상 지역으로는 ‘16+2’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도시 또는 2개 이상의 인접도시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지역 16곳과 중추도시권으로 역할이 가능한 곳을 강원도와 전라도에서 각각 1곳씩 총 2곳을 추가로 선정한다는 것이다.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행복생활권의 가이드라인이 지난달 30일 개최된 지역발전위에서 확정됨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지방 중추도시권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추도시권 지정 기준은 대도시 또는 2개 이상의 인접도시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지역이 인근 지역과 접근성·연계성을 갖고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는 곳이다. 부산, 대구 등 인구 50만명 이상인 중심도시 11곳과 전북 군산·익산 등 2곳의 인접도시 인구를 합쳐 50만명 이상인 5곳 등 모두 16곳이 지정될 예정이다.

인구와 지역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제주 제주시, 제주 서귀포시, 전남 여수시, 전남 순천시, 경북 구미시, 경북 김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충주시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인구 30만명 규모더라도 중추도시권 역할이 가능한 곳 2곳 가량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강원도 춘천과 전라도에서 한 곳이 선정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지방 중추도시권 개발은 여태껏 정부가 추진한 지역개발 사업과 차별화된다. 정 실장은 “기존에는 지역을 중앙이 지정하고 지원금을 준 반면, 이번은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정하면 그에 맞는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정부예산을 기준으로 이미 확보된 관련 사업 예산 2조7000억원 가운데 5000억원을 중추도시권 육성에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중추도시권 육성의 발전 전략으로는 △도시활력 회복 △신성장동력 확보 △생활 인프라 조성 등 세 가지 분야를 설정하고

사업 지원은 특화발전 효과가 크고 지자체간 연계·협력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 우선적으로 이뤄진다. 우선 시내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정주여건 개선, 도심 복합기능 회복, 항만시설·역세권·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융·복합 재생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이뤄진다.

또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도시권별 산업수요를 감안해 정보기술(IT)·서비스업 등 신산업에 적합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확대하고 노후산단 개량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인접도시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도로, 도시철도, 광역환승시설 설치 등 연계교통망도 확충한다.

국토부는 사업이 준비된 지자체부터 중추도시권 구성안과 상호협력방안 등을 마련해 내년 2월까지 중추도시권을 구성하고 지역위·관계부처와 협의해 2015년부터 시범사업을 적극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역행복생활권의 세가지 유형 중 다른 유형인 도농연계생활권과 농어촌생활권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다른 부처가 중심이 돼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