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도시화의 그림자…10년간 6400만가구 집ㆍ토지 빼앗겨

중국 도시화의 그늘 속에 강제로 집이나 토지를 빼앗기는 주민들이 늘면서 사회불안요소가 되고 있다.

칭화대의 조사에서 지난 10년간 6400만가구가 토지 압류나 주택 강제철거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리커창 총리 등 중국 신지도부는 새 성장동력으로 도시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현재 도시화율은 53%로 국제 기준으로 따지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도시화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대가로 치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칭화대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16%가 토지압류와 주택철거 등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고 WSJ는 전했다. 칭화대는 토지를 잃은 사람 대부분이 도시 근교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가 개발계획에 따라 삶의 터전을 잃었다고 밝혔다.

중국 농부는 토지를 매매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또 상당수 지방정부는 개발을 위해 이들에게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 수준의 적은 보상금만 주고 토지를 강제 압류하는 일이 흔하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이 이슈는 중국에서 시위를 촉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보고서는 토지를 잃은 농부의 80%가 보상을 받았다고 했으나 그 규모가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또 새 집으로 이전하고 현금 보상을 받은 농부도 도시에서 직업을 찾거나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중국의 엄격한 후커우(호적)제도로 인해 도시로 이전한 주민의 10%만이 사회보장혜택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후커우 상에서 도시에 등록된 인구는 전체의 28%로 도시화율 53%에 비하면 턱없이 낮다고 신문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