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성장 한국, ‘급속 감압’ 필요해”-이코노미스트

한국은 지난 반세기 세계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눈부신 성장을 일궈냈지만 이제는 ‘급속 감압(The great decompression)’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신호에서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26일(현지시간) 발간할 최신호에서 한국의 경제규모는 반세기 동안 17배로 커졌으며 높은 교육열 등이 이런 성장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는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받는 경쟁 압박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인이 유일하게 자신들이 이룩한 성취에 별로 깊은 인상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성공은 일부 고용주와 산업에만 국한하고 있으며 제조업이 대부분의 직업을 창출하는 서비스업보다 잘 나가고 있으며 제조업에서는 재벌이 중소기업보다 더 큰 발전을 하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진단했다.

이에 한국의 젊은이들은 의사나 공무원 금융직 법률 등의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잘나가는 소수 대기업에 취직하기를 열망한다.

이렇다보니 한국 젊은이는 18세 대학입학시험, 25세에는 취업시험이라는 이중 병목현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소개했다.

한국의 학생은 독해와 수학 과학 등에서 국제적으로 상위 수준에 있지만 이런 병목현상에 재능이 25세 이후에나 만개할 수 있으며 이는 너무 늦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교육비가 너무 비싼 점도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이며 이에 따른 고령화 가속은 한국을 위협하는 문제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문제는 학교 자체보다는 경제 전반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즉 고용시장을 개방해 많은 기업이 장기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번 고용되면 높은 임금과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과 저임금의 비정규직을 구분하도록 한 규제를 철폐하고 외국계를 포함한 더 많은 기업이 재벌이 장악한 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현재 재벌의 진입을 제한하는 소매와 여행 운송 등 서비스산업의 문을 열어 재벌이 영향력과 효율성을 더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