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조정식 “한은 경제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 내야”

과거엔 한국은행이 사회적 파장이 크고 유용한 보고서를 자주 발표했으나 최근에는 경제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목소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계부채의 임계치, 부동산 가격의 중장기적 가격전망 등 다양한 자료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18일 한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함에도 한은은 가계부채의 임계점, 관리목표와 기준 등이 없는 상태”라며 “한은이 관련 조사연구에 나서야 한다고 한다”고 발표했다.

조 의원은 “정부도 한은도 ‘부채규모가 크다’,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준의 얘기만 할 뿐 관리 가능한 임계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등에 대해서는 공시적인 언급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은 관련 부서도 “가계부채의 규모 자체뿐만 아니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가져가야 하는 문제인데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아직 뚜렷하게 나오는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또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도 한은의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는 세번의 부동산 정책(4·1 대책, 7·24 후속조치, 8·28 전월세 대책)을 발표해 서민주거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상은 ‘빚 내서 집을 사라’라는 정부의 권고안이었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문제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한은이 부동산 가격의 동향만을 파악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가격전망’ 등 보다 정보제공 역할을 활발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한은이 제공하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갖고 합리적인 경제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됨에 따라 부동산 연착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조 의원은 “각 지역별로 경제·소득 규모 등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의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한은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