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청년 주거문제 해결 없이 중산층 확대 어려워”
대학생과 88만원 세대 청년 주거빈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16일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쳥년 주거복지 운동 시민단체인 ‘민달팽이 유니온’ 권지웅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청년 주거빈곤의 실태를 청취하고 기획재정부에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주문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민달팽이 유니온’은 ‘청년 주거빈곤 보고서’를 자료집을 배포했다.
이날 배포한 자료집에 따르면 우리나라 20~35세 이하 1인 청년의 주거빈곤율은 23.6%로 28만1000명에 달했다. 전체국민 중 주거빈곤 인구 13%와 가족 등과 함께 거주하는 청년 주거빈곤 14.7%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다.
광역지자체별 1인 청년 주거빈곤율과 규모를 보면 서울이 12만3000명으로 36.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로 대전광역시 25.1%(1만3000명), 경기도 24%(5만7000명) 등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학가와 청년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 청년 주거빈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전월세 대란속에 직격탄을 받는 계층은 88만원 세대라고 불리는 청년이다”며 “주거비용이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건강한 중산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학등록금과 더불어 주거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20~34세 이하 청년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주거환경 속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청년 주거복지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 유니온위원장은 “공공임대 주택 확대와 더불어 공공임대 주택의 수혜대상에 1인 청년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별 청년 기숙사, 협동조합 방식을 통한 대학가 공동주택 마련 등 청년 주거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