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에 부정부품 사용 '충격'…승객 안전은 나몰라라?

입력 2013-10-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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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응석 광주지검 특수부장 검사가 15일 오전 KTX 납품비리 수사 결과 발표에 앞서 부정부품들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

KTX에 부정부품들이 납품돼 온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신응석 부장검사)는 15일 사기, 공문서 변조 등 혐의로 한국철도공사 임직원 2명등 14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국산을 수입산으로, 재고품을 신제품으로 속여 KTX에 29개 품목 1만7521개 부품을 납품했다. 대부분 제동장치에 사용되는 중요부품이었다.

검찰 측은 이 부품을 불량품으로 보기는 어렵고 기차의 특성상 한 차량의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차량이나 비상 제동장치가 작동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지는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허술한 납품관리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었다. 주요 부품의 사용이력 관리 시스템도 부실해 부정부품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조차 어려웠다고 검찰은 털어놨다.

입찰 과정에서는 업체끼리 가격을 조율하는 기존 방식에서 진화해 직원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동시에 응찰하게 하는 사례까지 나왔다.

납품과정 전반을 감독해야 할 철도공사 임직원 2명은 부품구매계획서 등 납품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100만~2000만원의 뒷돈까지 받아가며 비리를 부추겼다.

검찰은 철도공사에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도록 건의하고 부정부품을 순정품으로 교체하도록 했다.

안팎 모두 단속에 실패한 철도공사는 "안전운행에 빈틈이 없도록 납품절차를 개선하겠다"며 뒤늦게 변명을 곁들인 개선책을 내놨다.

철도공사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실제 수입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고 납품업체가 미리 해외에서 사들여 보관한 제품과 신품을 섞어 납품하면 볼트, 너트 등은 수입과 국산을 육안으로 판별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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