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의원 “미래부 산하 공공기관 보안USB 관리 허술”

입력 2013-10-1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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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보안USB 관리에 허술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미래부 및 산하 공공기관 7곳에서 34건의 보안USB 등 보안용 보조기억매체를 잃어버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한국전기연구원이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이 6건, 한국철도기술연구원 6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5건, 한국원자력의학원 3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건, ETRI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여기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초과학연구원(IBS), 한국과학기술원(KAIST), 산업기술연구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6곳은 보안USB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의무사용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간 산업기술 유출은 총 204건. 이중 USB나 외장하드에 의한 유출이 전체의 42%나 차지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2007년 국가와 공공기관의 기밀 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USB사용에 관한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민병주 의원은 “최근 3년간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 금액이 5조 6000억원에 이르는 등 공공기관의 기밀 유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보안에 철저하게 대응해야 할 미래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공공기관의 기밀 유출 방지를 위해 도입한 보안USB 의무사용 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