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자영업자 폐업 땐 악순환”…전방위 정책 필요 [늙어가는 골목상권⑤]

▲지난달 28일 부산 중구 국제시장의 모습. 임대 스티커를 붙인 상가가 곳곳에 보였고, 전반적으로 한산한 분위기였다. (서이원 기자 iwonseo96@etoday.co.kr)

고령층의 진입 확대와 청년층 감소로 인한 자영업 구조 변화는 단순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시장 및 임금체계 개편 등 구조 개편과 함께 고령층의 업종 전환 지원, 고용보험 정책 손질, 사업체 승계 지원 등 복지･금융･노동 등을 관통하는 전방위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고령층의 자영업 진입의) 출구 전략을 찾기가 쉽지 않다. 우선적인 건 사회 안전망이 돼 있는지와 취업 루트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고령층이 생계형 자영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차 본부장은 "사회 안전망 구축과 출구 전략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결국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이들의 소프트랜딩(연착륙)을 도울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 이들이 어려워지고 세금을 내지 못하는 등 국가의 재정으로 복지 혜택만 받는 취약계층이 되고 이는 결국 악순환이 된다. 재정 부담 최소화의 측면에서라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채운 서강대 교수 역시 복지적인 측면의 접근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고령층이 은퇴 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기가 어렵다보니 고령층의 자영업 진입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이라며 "고령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최저임금도 벌지 못하는 데 인건비 재료비 임대료에 시달리다가 폐업하면 사회적인 손해가 더 크다. 공과금 지원이나 대출 등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어서 복지 정책을 활용해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정책 병행과 기존 제도의 손질도 불가피하다.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소상공인·상생연구실장은 "자영업자 고령화 정책은 사업체를 다른 사업주에게 넘겨주는 정책과 원활한 정리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구분된다"며 "전자는 과거 자녀에게 넘겨주는 가업 승계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최근에는 기업의 소유권 혹은 경영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와 같이 노동 투입 강도가 세고, 영업이익은 낮은 소상공인 사업체의 상황을 고려하면 적정한 후계자를 찾기 어렵다는 게 한계점으로 꼽힌다.

특히 정 실장은 "사업체 사업주와 종사자 입장에서 사업체 승계와 정리 방식 모두 일자리 상실로 이어진다.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단독으로 추진하기보다 노동부가 함께 추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용보험 제도를 확대·강화하는 방식도 거론했다. 정 실장은 "소상공인 사업주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고용보험이 현재와 같은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만 제공해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복지적 혜택, 전직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별 정책 차별화 주장도 나온다. 안수지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인구감소･고령화 지역의 경우 소득･부채･건강 위험 완충과 자영업 외 일자리 기반 마련 병행이 필요하다"며 "광역시 등 자영업 경쟁이나 전환 압력이 큰 곳은 과밀이나 수익성 저하 위험이 있는 만큼 진입 완화와 부채 누적 방지 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