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정책금융 개편안은 현 시점서 최적의 대안”

신제윤 금융위원장이‘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두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10일 한국금융학회와 자본시장연구원 공동 주최로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금융환경 변화와 정책금융 발전방향’ 정책 심포지움에서 “지난 8월 발표한 정책금융 개편안은 대내 부문·대외 부문·중소기업 지원·선박 및 해양플랜트 지원 강화 등 4가지 분야를 명확히 정비하고 각 기관별 핵심적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현 시점에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도출된 실현 가능한 최적의 대안”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KDB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해 대내 부문을 총괄키로 한데 대해 산은 민영화 번복, 과거로의 회귀, 거대 산은 재탄생에 따른 시장 마찰 심화 우려 등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다만 그는 “산은의 시장 마찰 소지가 있는 자회사들은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매각을 진행할 계획”이라며“소매금융 부문은 고객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산은이 변화된 금융환경에 부응하고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및 신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정비하는 한편 정금공의 중요 기능은 통합산은의 독립 부서에서 수행토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새 정부 공약 사항이었던 선박금융공사 설립 및 해운보증기금과 관련해서는 통상마찰 가능성이 지속 제기되는 만큼 관계부처와의 검토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수은·무보·산은 등의 선박금융 관련 조직과 인력 약 100명을 부산으로 이전, ‘해양금융 종합센터’를 설립해 선박·해양플랜트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조선 클러스트(부산, 울산, 거제) 지역 내 발주자(선주)·제작자(조선소)·금융제공자(센터)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산업-금융간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외 정책금융 부문은 개도국 수출지원,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지원 등 핵심 부문에 역량을 집중하고, 무엇보다 미래성장 동력인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지원 등을 위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