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폴트 위기 고조…정치권 대치 상태 이어가

미국 정치권이 2014회계연도 예산안과 부채한도 증액을 놓고 대치 상태를 이어가면서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회에서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기능 중지, Shutdown)을 풀고 부채한도를 상향 조정하면 건강보험 개혁법(오바마케어) 수정을 포함한 모든 것을 공화당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채한도를 증액하지 않으면 미국 경제가 매우 심각한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오전 존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2014 회계연도 예산안 통과와 부채한도 상향 조정을 거듭 촉구하면서 “부채한도 상향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재강조했다.

공화당의 재정적자 감축과 부채한도 증액 연계 요구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재정적자 해소와 셧다운ㆍ디폴트 타개를 논의하기 위한 초당적인 합동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2011년 부채한도 상향 논의 당시 구성됐던 ‘슈퍼위원회’와 비슷한 방안이다.

그러나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슈퍼위원회 협상이 결국 실패에 끝났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공화당의 제안을 거절했다.

대신 민주당은 상원에서 이번 주 내로 국가 부채한도를 앞으로 1년간 넉넉하게 높이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상원에서 통과에 필요한 표는 60표인데 반해 민주당은 54석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서서히 분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극우파인 티파티그룹은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친기업 성향의 주류 보수파는 셧다운 장기화와 디폴트 불안이 경기회복에 타격을 주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 여론이 부정적인 것도 부담이다. 워싱턴포스트와 ABC방송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미국민의 70%는 공화당의 예산 협상 방식에 반대했다. 공화당원 가운데서도 절반 정도만 지지 의사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