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현장에서 안 먹힌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은행권이 시행 중인 영세자영업자 전환대출은 출시 1년이 돼가지만 올해 8월 말 기준 실적이 1244억원(1만3103건)에 불과하다. 당초 목표대로라면 매년 3000억원의 전환대출이 공급됐어야 한다.

시중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한은이 총액한도대출을 통해 향후 5년간 공급하는 1조5000억원을 바탕으로 영세자영업자에 10% 안팎 금리로 전환대출(캠코 100%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렌트푸어와 하우스푸어 지원책은 전시성 상품으로 전락했다. 올해 상반기 출시된 우리·신한은행의 9월 현재 월세대출 실적은 각각 4700만원(5명), 5400만원(5명)으로 5개월여간 총 10명에게 1억1000만원을 대출하는 데 그쳤다. 지난달 23일 출시된 또다른 렌트푸어 구제책인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Ⅱ’ 실적 역시 고작 40건(24억3000만원)이다.

이달 말부터 판매가 본격 시작되는 ‘목돈 안 드는 전세Ⅰ’은 출시 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세입자 대신 집주인이 빌려야 해 부담이 크고 세제혜택 등 유인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7년 도입 후 잊혀진 경매유예제도는 지난해 말 2금융권까지 확대됐지만 또다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다. 9월 현재 부동산 태인에 올라온 매물은 총 231건으로 실제 거래가 이뤄진 건 단 4건(1.5%)뿐이다.

지난해 6월 말 기준(은행권 9월 말)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해 집을 경매 처분해도 빚을 갚지 못하는 금융권 경락률 초과대출 차주(대출액 12조원)가 19만명임을 감안하면 이용률은 0.1%도 되지 않는다.

서민재산 형성을 위해 올 3월 선보인 재형저축은 벌써부터 상품해지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누적 가입계좌수(174만8835개)가 전달보다 586개 줄었다. 실적 급감으로 지난 7월 고정금리 재형저축을 재출시한 상황인 만큼 재형저축의 부활은 기대하기 어렵다. 시중은행 4곳(KB국민·우리·신한·IBK기업)의 고정금리 재형저축 판매액은 15억1100만원(5408계좌)에 그친다.

창조경제 달성의 핵심인 창업자 재기지원 제도도 갈 길이 멀다. 금융당국이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벤처재기보증을 개선한 지 1년6개월이 지났지만 연체 창업자가 현실에서 다시 일어서기는 여전히 어렵다.

지난해 4월부터 지원이 강화된 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 실적은 63개업체·111억원에 불과하다. 대폭 개선된 지원기준 및 대출금 연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중소기업의 규모를 고려하면 초라한 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