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나랏빚, GDP 증가속도의 3배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515조2000억원으로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60조3000억원)과 비교해 8~9배 가량 많다. 반면 명목 GDP는 내년에 1410조원, 1997년 506조원으로 빚이 늘어나는 속도에 크게 못 미쳤다.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997년 11.9%에서 2002년 18.6%, 2007년 30.7%, 2012년 34.8% 등으로 급격히 늘어 2014년에는 36.5%에 이를 전망이다. 국가채무가 늘면 위기 상황에서 재정지출 여력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한국이 일본이나 그리스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7%로 보고 GDP디플레이터로 1.5%를 설정했고 내년에는 성장률 3.9% GDP디플레이터 2.5%를 각각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명목 GDP는 올해 1326조원 내년에 1410조원으로 각각 추정된다. GDP보다 빚이 더 빠르게 늘게 되는 것이다.

국민 한 사람당 부담율도 점점 증가한다. 내년 국가채무는 515조2000억원인데 이를 통계청이 추산하는 총인구수(5042만명)로 나누면 국민 1인당 부담액은 1022만원이 된다. 이는 전년대비 6.8% 증가하는 것으로 1인당 국가채무가 1000만원을 돌파하는 것은 처음이다.

2002년에만 200만원대(281만원)에 머물렀던 1인당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올라 2005년 525만원을 기록, 처음으로 500만원대를 넘어섰고 이후 2007년 616만원, 2009년 731만원, 2011년 875만원, 2013년 956만원을 거쳐 오는 2017년에는 1196만원으로 1200만원대에 근접할 전망이다.

국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성 의원는 “무너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 시스템을 정비하고 재정건정성 확보을 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