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朴대통령-野 …3대쟁점 ‘신경전’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3자회담에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과 국정원 개혁, 혼외 아들 의혹에 휩싸인 채동욱 검찰총장 사의표명를 둘러싼 청와대 개입설, 경제민주화·복지를 포함한 민생문제 등 세 가지 의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우선 김 대표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박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내가 국정원에 지시할 위치가 아니었다. 도움을 받은 게 없다”며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할 의사가 있었다면 (2007년 남북정상회담) NLL(북방한계선) 회의록을 대선 기간 공개했을 것 아니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야당 측이 책임자 처벌과 사과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할 수는 없다”거나 “전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대통령이 일일이 사과한 일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맞받았다.

김 대표는 국정원 개혁방안과 관련해서 국회 내 개혁 특위설치를 요구했고, 박 대통령은 이에 “국정원 개혁은 확고히 하겠다”며 “국정원이 어떤 개혁보다 혁신적인 안을 내놓을 것으로 안다. 국정원이 정보위에 보고하면 여야가 논의하면 좋겠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이어 국정원의 국내파트를 없애고 대공수사권을 분리해 검찰과 경찰에 맡기자는 요지의 제안을 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국정원의 활동을 유효하게 하려면 대공수사권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 민주당 역시 국정원의 국내파트를 없애지 못했고, 국정원의 수사권을 존치시켰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 대표는 채 총장 사태에 대해서도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의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요구에 “채 총장이 의혹을 밝히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는 마당에 법무장관이 감찰권을 행사한 것은 법적 근거를 갖고 진실을 밝히자는 차원에서 잘한 것”이라며 “인터넷 봐라, 난리가 났다. 공직기강, 사정의 문제다. 그냥 방치할 수 있나. 당연히 법무장관으로서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맞섰다.

김 대표가 “채 총장이 유전자 검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사퇴를 시키느냐”고 따지자 박 대통령은 “그래서 사표를 안 받는 것 아니냐.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사표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응수했다.

이후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 입법 때 새누리당이 속도조절을 내세웠다. 경제민주화법 83개 가운데 결국 17개만이 처리됐다”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지를 따져 물었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의지는 확고하다. 모든 경제 주체들이 땀 흘린 만큼 보상받고 보람을 느끼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특정계층을 옥죄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했다. 김 대표의 법인세 인상요구에 대해 “법인세를 낮추는 게 세계적 추세”라고 정면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