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3차장 진술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종북 좌파의 국정 폄훼에 대한 대응과, 야당에 대한 비판 여론 조성을 식별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이렇게 진술했다.
또 검찰 측이 “내심의 주된 목적과 상관없이 드러난 활동이 야당 정치인의 실명과 그의 대선 공약을 거론하며 비판하는 것이었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신문하자 “적절치 못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찬반 클릭 활동에 관해서도 “어떤 주제에 찬반을 했는지에 따라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작성이 발각된 지난해 12월11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저녁식사를 한 사실도 증언했다.
그는 “서울시 합동 대비태세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해 식사를 함께 했다”며 “식사 중 원세훈 전 원장의 전화를 받고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 따르면 김용판 전 서울청장 역시 사건을 보고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사건에 대해 짧은 대화만 나눈 뒤 헤어졌다. 이후 저녁 9시59분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김용판 전 청장에게 전화했다.
이종명 전 차장은 “여직원이 ‘감금 수준’이었다는 주장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물었다”며 “제 얘기가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수준의 통화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진술에 의하면 증인(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직원이 컴퓨터 임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고, 김 전 청장은 ‘법 절차에 따라 강제수사 등 모든 절차를 다 한다’고 해서 증인이 ‘알았다’고 끊었다고 한다”고 추궁했고, 이 전 차장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발뺌했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경찰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던 지난해 12월16일에도 김 전 청장과 통화했다는 검찰의 신문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찰은 공판이 끝나기 전 지난해 12월11일부터 16일 사이 원세훈 전 원장을 포함한 국정원 직원, 경찰 관계자, 정치권 관계자 등 총 10명의 통화기록을 재판부에 증거로 추가 제출했다.
한편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댓글 작업에’ 대해 “6·25가 북침인지 남침인지 혼동하고, 천안함이 다른 세력에 의해 공격받은 것으로 아는 젊은이가 많다”며 “젊은 세대가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갖고 성장하는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활동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종북 좌파의 선전·선동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부하들을 질책할 생각은 없다”며 “정치 개입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고 우리 스스로 안보 활동으로 봤다”고 강조했다.
이종명 전 차장은 대북 정보 수집, 방첩 및 공작 업무를 총괄하는 국정원 3차장으로 2011년 4월 초부터 2년간 근무하다 퇴직했다.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6일 열린다. 이 날 공판에서는 국정원 심리전단 이모 기획관과 최모 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