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교문위원 “교육부 대입전형 간소화, 생색내기용 누더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27일 발표한 ‘대입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생색내기용 누더기 대책발표”라고 혹평했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 등 14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단지 대학 대입 간소화를 유도하겠다는 식의 애매한 발표를 하고 있을 뿐”이라며 “3200개의 대입전형 개수가 줄어들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들은 “2017년도 수능체제 개선안에서 현행 체제인 문·이과 구분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하는 것은 고등학교 이과에서의 과도한 수학 부담을 전혀 개선하지 못할 것”이라며 “수시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반영이 유지되는 점, 특기자 전형 부분에서는 스펙 제출을 금지하지 않은 점 또한 실망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발표 어디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어떻게 이행될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명백한 공약후퇴”라며 “정부의 이번 발표는 시안 발표에 불과해 학교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대입간소화 유도 등 애매한 입장을 정리하고, 얼마나 어떻게 할 것인지 명백히 밝혀 국민적 혼란을 줄여야 한다”며 “논술 구술면접 적성고사 등 대학별 본고사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기회균등전형을 사립대 등 전반에 확대하는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대입제도 발표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과 관련, 현재 고교 1·2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16학년도까지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수준별 수능(A/B형)과 지나치게 복잡한 대입전형 등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7학년도부터는 논란이 됐던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채택하고, 문·이과의 구분을 없애는 방안 등 구체적인 개선안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