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네이버 규제’ 신경전… 9월 국회 쟁점으로

여야가 네이버 등 대형포털 사이트에 대한 규제방안을 두고 본격적인 기싸움에 돌입했다.

당초 포털의 자의적 뉴스편집을 집중 문제 삼아 온 새누리당은 최근 광고 독과점과 문어발식 사업확장 등에도 제동을 걸겠다고 나섰다. 그러자 민주당이 “포털에 압력을 행사해 보수언론의 유료화 등 유리한 인터넷 환경조성에 나서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처리의 진통을 예고했다.

현재 새누리당에는 전하진 의원을 필두로 한 ‘온라인 포털 시장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가 꾸려져 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김용태 의원은 네이버 등 일부 대형포털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김 의원은 22일 “장사가 좀 되는 듯한 서비스나 업종이 있으면 포털이 직접 그 업종에 나서 경쟁업체는 바로 죽어버리고 그 업권 자체가 초토화된다”면서 “대표적인 게 부동산소개업체, 꽃집 등”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포털이 회사의 사유물이지만 국민이 만들어가는 일종의 공공재임에도 검색결과에 자사 콘텐츠나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보여주면 결국 포털을 자기 장사를 하는 데 써먹는 것이고 이는 불공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현재 법적인 미비점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했고 그런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시각은 다르다. 새누리당이 불공정행위 규제를 명분으로 포털을 압박해 현재 조선과 중앙, 동아일보 등 보수언론이 추진 중인 ‘기사 유료화’의 길을 열어주는 등 인터넷 상에서의 유리한 언론환경을 조성하려는 음모가 숨어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네이버가 위축되고 조중동이 요구하는 뉴스 콘텐츠 유료화 방식을 받게 함으로써 연합 또는 진보적, 중도적 언론들이 그나마 기를 펴고 있는 현재 뉴스 소비구조에 타격을 입히려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작년 7~8월 권영세 주중대사가 당시 ‘조중동을 모바일 네이버뉴스에 집어넣어줘야 하는데 모바일 네이버 뉴스는 주로 삐딱한 것들이 뜨고 마이너들이 활개를 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었다”고도 했다.

이어 “대선이 새누리당 집권으로 끝났는데, 올 4월 네이버 뉴스 공급 방식이 뉴스캐스터에서 뉴스스탠드 방식으로 바뀌었고 김용태 의원을 중심으로 한 소위 네이버규제법 TF가 만들어진 것은 톱니바퀴가 맞아 떨어진다. 일종의 제2의 언론장악음모”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포털 규제 입법을 막기 위해 오는 26일 ‘포털규제 논의의 올바른 방향 모색 토론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지원, 노웅래 의원과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최민희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포털 규제의 흐름과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네이버 규제법의 속내를 파악해 볼 것”이라며 “필요하면 우리도 입법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