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외국인 투자촉진법… 정부의 조속한 처리 촉구
“무엇보다 상공인의 경제적 지위 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
박용만<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1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 같이 말하며 “기업은 이를 위해 더 투명하고 책임있는 시민으로서 솔선수범하고 사회는 그런 기업의 노력에 박수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한국경제는 그 동안 세계가 부러워하는 압축성장을 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상공인들도 경제적 지위를 높여왔다”며 “그러나 그 성장속도가 유례없이 빨랐던 만큼 사회적 지위는 얻지 못해 성장통을 겪고 있기도 하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이어 “결국 상공인들은 과거 압축 성장이라는 명분 아래 용인되었던 잘못된 행동이 있다면 바로 잡는 등 기업 스스로 올바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회장은 최근 상공인과 기업을 둘러싼 당면 과제들도 상당수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외 경제 저성장 국면 타개 △일자리 창출 및 투자확대 △통상임금 문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하도급법 개정 △골목상권 보호와 일감몰아주기 규제 △ 상법 및 세법 개정 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등이다.
이들 현안 중에서도 기업들 특히 이구동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두 가지 사안을 언급하며 정부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박 회장은 우선 통상임금문제를 지적하며 “대부분의 상공인들은 통상임금문제에 대해 공멸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생존의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지금까지 노사가 합의해 지급해온 임금체계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상임금은 일급, 주급, 월급 등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을 말한다.
박 회장은 국회 체류 중인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는 상공업계 뿐 아니라 정부, 정치권, 국민이 한 목소리로 걱정하고 있는 사안으로 조속한 해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통과되지 않은 가운데 투자 가능한 2조3000억원이 묶여 있다”며 “하루 빨리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돼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또 “새로운 기회를 찾는 정보교류도 기회포착에 대단히 중요하고 경쟁에서 우위 선점과 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는 제대로 된 정보에서 시작된다”며 “대한상의는 상공인에게 필요한 정보의 허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의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의원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박 회장을 제22대 대한상의 회장으로 추대했다.
대한상의 회장 임기는 3년이지만 박 회장은 우선 2015년 3월까지만 손 전 회장의 잔여임기를 맡게 된다. 상의는 그 이후 다시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날 임시의원총회에서는 대한상의 회장 선출 안건 외에 손경식, 박용성 전 대한상의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기 위한 정관 개정안도 만장일치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