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전세대란 우려]“양도세 중과 폐지하고 취득세 낮춰야 전세수요, 매매로 옮겨갈 것”

전세물량이 씨가 말랐고 전셋값은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다.

본격적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난이 심각해지자 대통령까지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최근 전월세 문제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 국민의 고통이 크다”며 당정 간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당정 협의를 하는 등 불붙은 전셋값 진화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규제 철폐를 검토하고 월세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전세보증금 관련 세제지원 강화 등 금융지원책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로 이미 번질 대로 번진 전셋값 폭등세를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4·1부동산대책에 포함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합리적 완화 △리모델링 수직 증축 요건 완화 등은 야당의 반대로 9월 정기국회 통과를 가늠하기 힘든 상태다. 취득세 인하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마련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로 야당에 발목이 잡혀 있다.

여기에 정부가 내놓은 전세안정대책도 실효성 논란이 한창이다. ‘목돈 안드는 전세’는 집주인들을 끌어들일 만한 동력이 부족하다. 행복주택은 지자체의 거센 반대와 예산 등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 전세자금저리대출은 매매 전환이 가능한 전세수요까지 전세로 눌러앉히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취득세 영구인하, 수직증축 리모델링 등 부동산시장 주요 대책은 국회에 발목이 잡힌 상황에서 전세 장려 대책만 나오면서 시장 왜곡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전세난과 매매시장 경색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하루빨리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시행돼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등 주택시장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허명 부천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호황기 때 도입된 부동산 규제책을 하루빨리 풀고 거래 비용을 낮춰 주택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양도세 중과 폐지와 취득세 인하 등을 통해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 전세수요가 매매로 옮겨가 매매·전세시장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