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문 닫나… 6차례 협상 결과가 ‘파국 일보직전’

6차례 걸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이 결렬 위기에 내몰리면서 개성공단이 파국 일보직전의 중대 위기에 봉착했다.

남북 양측은 25일 열린 6차 실무회담에서 강대강의 대결구도를 연출했다. 북측은 기자실에 난입하는 폭언을 일삼았고, 남측은 진성성이 없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북한의 돌발행위는 공단 재가동을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를 잃은 상황에서 벌인 도발로 풀이된다. 일정상 오는 27일은 북한의 정전일이고 8월에는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예정돼있다. 북측이 한동안 남북의 긴장국면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날 협상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했을 거란 관측이다.

또 협상 상대국인 우리 정부를 당황하게 만들어 기선을 제압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선전해 남남갈등을 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일각에선 협상결렬의 책임을 우리 측에 떠넘기기위한 수순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북한이 사실상 결렬을 선언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무단으로 기자실에 난입해 문건을 공개한 것도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이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폐쇄조치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가동 중단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보장을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이 조속한 재가동이라는 주장만 되풀이 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가 이날 북한의 돌발행동을 ‘난입’으로 규정하고 나아가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을 언급한 반면, 북한은 “개성공단을 독자운영 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국제사회의 이목을 감안했을 때 북측의 공단 독자운영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크다.

현재로서는 추가회담을 통해 정상화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기업들의 설비를 남겨둔 채 폐쇄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인다. 개성공단의 설비반출을 위한 추가 협상이 이뤄질 수도 있겠지만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편 남북은 이날 회담에서 가동 중단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보장 등에 대한 입장 차로 합의문을 채택하지 못했다. 우리 측은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다시 회담 날짜를 잡자고 했지만, 북측은 회담의 사실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정상화는 장기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