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미래부 장관 “황금주파수 경매, 정책 변경없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창조경제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최 장관은 25일 미래부 출입 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이미 (주파수) 할당방식은 결론이 났다”면서 "(오히려) 변화가 있다는 것은 적정하지 않고,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특히 주파수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주파수를 가져가는 사업자는 그에 맞는 적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최 장관은 높은 경매가로 주파수 경매 승자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승자의 저주’ 보도에 대해서도 “경매가는 무한대로 올라갈 수 없고, 사업자들은 스스로의 형편이 있기에 적정한 선에서 해결이 날 것으로 본다”면서 “경매가 50라운드 안에 해결되기 때문에 ‘승자의 저주’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파수 경매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담합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담합 가능성이 있다며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될 것”이라며 “(이통사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파수 경매 댓가가 결국 소비자들에게 요금으로 떠넘겨질 것이라는 지적에도 최 장관은 동의하지 않았다.

최 장관은 “주파수 댓가는 8년간 나눠 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매년 1000억 원 정도 일텐데, 이 정도면 3사 마케팅비용 6~7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정도는 경영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해 주파수 경매 낙찰가가 높을 거란 일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부정했다.

한편 미래부 오용수 전파정책기획과장은 앞서 24일 미래부 하반기 정책 설명 기자회견을 통해 “7월 4일 자로 공고가 나갈 때 경매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들이 고시로 다 공고가 함께 나간 만큼 변경은 없을 것”이라며 “8월 2일까지 할당 신청 접수가 마감되면 그에 따라 적격 심사를 거쳐 경매에 대한 세부적 운영 규칙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