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연기 제의 배경은

정부가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연기를 제안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전작권 전환 문제를 심각하게 재고하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3월 북한이 위협 수위를 급격히 높인 직후로 알려졌다. 지난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은 3월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고 위협 등 강도를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 달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2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 만나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17일“2013년 전반기에 심각해진 북한 핵 문제 등 안보상황을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점검해 나가자고 미국측에 제의해 한·미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당국자는“김관진 한국 국방부 장관이 척 헤이글 국방부 장관에게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양국 정부가 이 문제를 놓고 협의 중이고 이 같은 한국 정부의 입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도 전달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올 초부터 북한이 보여준 여러 상황과 안보와 관련된 위험요소들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기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밝혀 한미정상회담 당시 전작권 재연기에 대한 일종의 교감이 있었던 것을 시사했다.

한미당국은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릴 한미군사위원회(MCM)와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전작권 재연기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양국은 2006년 9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을 합의했고 2007년 2월 미국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자로 전환을 확정했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이 있은 2010년 6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간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