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제 목소리 못내고, 경제수석은 목소리 너무 크고...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유연한 리더십에 기업을 비롯해 청와대와 여권까지 질책이 쏟아지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야심차게 경제부총리를 부활했지만 무색무취의 현 부총리의 통솔력이 오히려 시장 혼란과 부처 간 갈등만 부추긴다는 비판이다.

현 부총리이상으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에 힘이 실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부르짖은 경제부총리의 컨트롤타워 역할과 책임장관제가 무색해졌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금융공기업을 비롯한 금융권에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들의 대거 포진은 경제정책은 뒷전으로 두고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열중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의 취득세 인하 갈등을 질타하면서 현 부총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날 경제팀이 경제 현실을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얘기 이후 현 부총리나 장관들이 밖으로만 겉돌고 있는데다 국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사실상 내부 관리는 내버려두고 있다”며 “현 부총리보다 조원동 경제수석이 사실상 경제부총리 역할을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오죽하면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이 거의 내려오지 않는 장관들을 두고 ‘두무부편(두목이 없으니 부하가 편하다)’이라는 농담이 나오고 있다.

최근 한은의 금리갈등이나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문제 등에 조 수석의 목소리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중 불법조업 근절과 관련해 해양수산부 담당부처가 “중국내 관련 실무 조직이 제대로 꾸려지지 않아 발표하기 어렵다”는 반대에도 조 수석이 앞서서 구체적 합의안이 나올 것이라 발표해 책임장관제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동안 현 부총리는 조 수석 뒤에서 경제민주화나 통상임금, 지역공약 이행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지 않아 사실상 경제부총리 무용론이 정부 안팎에서 나돌았다. 반면 힘있는 부처인 기획재정부 출신 공무원들의 금융권 낙하산 인사 내려 보내기에만 열공해 관치금융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수석이 “좋은 관치도 있을 수 있다”며 기재부 낙하산 인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점에서도 박근혜 경제팀의 현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 부총리가 소신과 리더십을 발휘한 제 목소리를 내야 이러한 부처 갈등이나 경제정책 추진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