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보다 부도 확률 높아"

임금근로자 가구가 자영업자보다 부실위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영일 연구위원과 유주희 전문연구원은 5일 '가계부채 부실위험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분석은 통계청의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를 토대로 한 것으로 부실 위험 부채가구는 소득보다 대출이자를 포함한 지출이 더 많으면서 과다 부채로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가구를 지칭한다.

분석 결과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부실위험 부채가구 비율은 자산회수율(80∼100%)에 따라 2.87 ∼3.66%의 비율을 보였다.

이는 1만명 가운데 287∼366명이 빚 때문에 채무 불이행자가 될 확률이 있다는 의미다.

이에 비해 가구주가 자영업자인 부실위험 부채가구 비율은 1.84∼2.2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가구주가 실업자 등 기타에 속한 가구는 4.31∼6.11%였다.

김영일 연구위원은 "임금 근로자에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저소득 비정규직도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부채 중 채무불이행 위험이 큰 부채의 비중(EAD)은 3.33∼6.00%로 임금 근로자(1.71∼2.60%)나 기타 가구주(2.10∼5.61%)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자영업자가 채무 불이행에 빠질 경우 부도 위험에 노출되는 빚 규모 비중이 임금 근로자보다 크다는 얘기다.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거시 경제 충격이 닥쳤을 때의 부실 위험 부채가구 비율은 임금 근로자 가구가 3.21∼4.13%, 자영업자 가구가 2.12∼2.79%인 것으로 추정됐다.

대출 유형별로는 은행과 비은행권 빚을 함께 진 가구의 부실위험 부채가구 비율(6.14∼8.50%)과 EAD(6.46∼10.05%)가 은행 대출만 있는 가구의 부실위험 부채가구 비율(1.33∼1.80%)과 EAD(1.13∼2.83%)보다 높았다.

논문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금융위기 수준의 경제 충격이 오더라도 은행권의 현 자본여력 등을 고려할 때 건전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인데 비해 비은행권은 상대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 논문은 한국은행의 계간 '경제분석' 최근호에 수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