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선 “중소-중견성장사다리, 중견기업 기준·지원정책 발굴부터 해야”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장은 20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정책토론회’에서 “중견기업의 기준과 범위가 확실히 정해져야 한다”며 “초기 중견기업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중소기업,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융통성 있는 전향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 같은 의견을 밝힌 것.

김 원장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 지원에 차별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며 “직접적인 금전 지원보다 간접적인 금전 지원이 강화돼야 하고 중견기업이 산업의 ‘갑-을-병-정’을 잇는 허리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중소·중견·대기업 간 법적 분류기준 개편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정책 발굴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 초기 중견기업 지원대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성장걸림돌 제거를 위해 규제개선 및 규제혁신 로드맵 수립 등을 검토하고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수찬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은‘혁신주체로서의 중견기업(Dynamic Viewpoint)’라는 주제로 혁신 중견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채 원장은 “벤처기업이 혁신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이 기업이 다시 혁신 대기업으로 성장해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는 과정을 중요시해야 한다”며 “혁신 중견기업을 재벌체제 대안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으나 중견기업 관련 입법 등 재벌을 답습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성윤모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국장은 “성장사다리 방칙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겪는 지원 절벽, 기업의 부담이 급격하게 오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국내 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광 광명전기 회장은 “아직까지 중견기업 숫자도 불 분명한 상황인데 병력도 모르는 상태에서 실탄과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심이 많다”며 “성장사다리 펀드 조성도 중요하지만 펀드를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도 중요하며 종목과 기업을 선정 할 때 기업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