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기관장 물갈이 본격화되나

정부가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발표함에 따라 공공기관장이 대거 교체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최근 금융기관 관치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하면서 정부가 인선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시각도 공존한다.

정부는 지난 3월 교수,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 159명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구성,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관장 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장 평가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 결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박윤원 원장, 석탄공사 김현태 사장은 기관장 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아 정부가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박 원장은 원전안전 문제가 대두했음에도 해외사업에 치중해 안전확보에 대한 리더십 발휘가 부재한 점이 해임건의 사유가 됐다. 김 사장은 광산 안전사고와 부채 해소노력 미흡, 비전 제시 미흡 등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D등급에 해당하는 16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선 경고조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내년 평가에서 또다시 경고를 받으면 자동으로 해임 건의 대상이 된다. 올해 평가에서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없었다. 이밖에 C등급은 30명, B등급은 33명, A등급은 15명이었고 최고등급인 S등급은 한 명도 없었다.

현직 공공기관장 대부분이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만큼 올해 평가에서는 C등급을 받아도 교체위험 대상권에 들 가능성이 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나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교체 압박은 상당한 편이다.

일각에선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인사와 올해 임기 만료자, 올해 이후 임기 만료자 중 자진사퇴자를 모두 합할 경우 올해 중 교체되는 공공기관장이 10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계산을 내놓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임기가 만료된 공공기관장은 총 27명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기관장 선임 절차가 늦어지면서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6월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은 52명으로, 이들 중 상당수는 최근 들어 사의를 밝혔다. 지난해 임기 만료 후 정권교체기 등을 이유로 임기가 1년 연장된 기관장도 14명에 달한다. 이 때문에 올해 기관장 교체는 별다른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청와대가 지난주 각 정부부처에 공공기관장 인선 작업을 잠정 중단하라고 지시해 공공기관장 인사가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지침을 받은 기관들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등 기관장 선임 절차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이석준 기재부 제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D·E등급 기관장에 대한 경고·해임 건의만 할 수 있다”며 “경영평가는 인사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이를 판단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몫”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