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시범지구 인근주민 반대이유 설득력있나?

박근혜 정부의 역점사업인 ‘행복주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2일 정부가 마련한 첫 행복주택 공청회가 주민 반발로 파행을 겪으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찬반 논쟁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마련된 행복주택 사업이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위기에 처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권지웅 민달팽이 유니언 대표는 “공공임대주택을 혐오시설 취급하는 게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며 “행복주택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우리 지역은 안 되고 교외로 나가라는 것은 약자를 거부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한 네티즌은 “행복주택이 건설되면 기존에 살고 있던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된다고 반대하는데 대체 무슨 삶의 질이 저하된다는거지”라며 “그냥 집값 떨어지는게 무서운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반면 행복주택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자신들의 의견 개진이 ‘지역 이기주의’로 비춰지는 것이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애초에 정부가 시범지구 선정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은 것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들 대부분은 서울 목동과 노원구 공릉동, 그리고 안산 호수동에 사는 주민이다.

목동 주민들은 집값 하락보다는 학군 밀집 지역에 아무런 대안책 없이 행복주택만 짓는다는 것은 이 일대 학군 및 교통을 비롯해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목동에 거주하는 K씨는 “우리가 반대하는 걸 이기주의로 보면 곤란하다”며 “단순히 집값 하락을 우려해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학교 및 주변시설 부족 등 총체적인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적절한 대안 없이 사업을 저지르려고 하는 행태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산 고잔동 주민 L모씨도 “어이 없는 건 정부가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시범지구를 멋대로 선정했다는 점”이라며 “정부는 언제 어떻게 주민의 의사를 확인했는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