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돌입… 국정원 정치개입·개헌 쟁점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첫날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은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 직후 이뤄진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초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과 대통령의 인사실패,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는 새누리당 이재오 이한성 이상일 이종진 이채익 의원이, 민주당 김진표 정청래 신경민 임내현 의원,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등 10명이 질문자로 나섰다.

민주당은 국정원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은 신경민 의원을 첫 번째 질의자로 배치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쟁점으로 부각시키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 문제 등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강도 높게 추궁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진표·임내현 의원도 각각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입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사건을 선거법 위반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의견 등을 따져 물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의 정치공세에 대해 단호히 맞서겠단 입장으로,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볼 것을 야당에 요청했다.

아울러 여야 의원들은 박근혜정부 100일에 대한 평가, 새정부 출범초반 고위 공직자의 줄낙마에 따른 인사난맥상, 국가정보원의 정치·선거개입 의혹, 개헌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편 10여년 만에 대정부질문 무대에 서는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개헌을 비롯한 정치개혁 전반을 언급했다. 그간 이 의원은 현행 5년 단임제로 돼 있는 대통령제를 분권형 4년 중임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헌법 개정 문제를 꾸준히 거론해왔다.

대정부 질문은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1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2일 경제분야, 13일 교육·사회·문화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남북 당국간 회담 등 대북 정책과 탈북자 대책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경제민주화 대책과 전력난, 원전 비리 방지대책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이 ‘을 지키기’를 전면에 내세운 데 반해, 새누리당은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