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로드맵]고용률 70% 달성…‘시간제 일자리’ 목매는 정부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는 5년간 고용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70%로 올리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를 위해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한 창조경제의 실현으로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 나눔형 동반고용전략을 추진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6%, 내년은 3.6%대로 전망한데 이어 현대경제연구원은 1.9%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박 대통령의 고용률 70% 약속에 빨간 불이 켜졌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성장 없는 고용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카드까지 꺼내들며 기대치를 높이고 있지만 오히려 논란은 커지고 있다.

정부는 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행복시대와 중산층 70%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집권 초기부터 경제성장의 전제 없는 고용률 공약에 우려를 표했다. 정부 역시 이 같은 문제를 누구보다 잘 인지해 왔다.

당시 정부 관계자는 “현재 64.2%의 고용률이 5년내 70%가 되기에는 잠재성장률에 맞는 실질성장과 월평균 50만명 이상의 취업자수 증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실 70%라는 수치는 정부가 지난 2010년 10월 발표한 국가고용전략에서 나왔다. 당시에는 2020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했는데 지난 대선을 치르면서 3년이 앞당겨졌다.

정부는 로드맵의 중심이 되는 시간제 일자리가 기존 고용 패러다임의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회 전체적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이 대세로 자리 잡는 등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성장 없이 고용률을 높이려면 비정규직을 양산해야 하는데 이는 옳지 않은 방법이다”며 “결국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일·가정 양립과 생산성 향상, 근로시간 단축 등 선진국형 시스템으로 가는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간제 일자리 제도는 발표 이전부터 로드맵의 주요한 카드가 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찌감치 논란으로 자리 잡았다.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선의 정책이라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주무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대책모니터링센터장은 “풀타임으로 일하기는 곤란하지만 일하고 싶어하는 근로계층이 노동시장 밖에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단, 기본적 절차 준수 등의 전제조건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려할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르바이트를 늘려서 고용률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보이고 있으며, 노동계는 일자리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일 ‘성장 없는 고용은 고용 없는 성장만큼 위험하다’는 보고서에서 일자리 질 하락 등을 언급하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보고서는 현재 한국 경제의 고용 창출력으로는 매년 8%대의 경제성장을 이뤄야만 가능한 수치로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경제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적 합의가 수반돼야 해 2017년은 촉박하다”며 “임기 내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단기간에 일자리를 양산할 경우 고용의 질이 악화하고 생산성이 떨어져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