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영세 원양선사 정책자금 소외 심각…10대사가 독점

정부가 원양어업을 육성하고자 지원하는 정책자금이 담보력이 약한 영세 원양선사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의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이 동원산업, 사조산업, 신라교역 등 상위 10대 원양선사에 91.50% 몰리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하면서 영세 원영선사들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해양수산부와 원양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원양어업 경영자금 총 대출액은 1250억3900만원이다. 전체 79개 원양선사 중 이 자금을 지원을 받은 업체는 18곳뿐이다. 특히 상위 10대 원양선사의 대출액이 1145억2300만원으로 전체에 91.50%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 상위 10대 원양사 중 동원산업과 사조산업(계열사 포함) 두 그룹의 전체 대출액 비중은 60.46%를 차지한다. 3위업체인 신라교업까지 포함하면 69.21%를 차지해 대형업체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영세선사의 경우 배 소유가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고 다른 담보능력이 없어 실제 자금을 대출받기는 어렵다”며 “중소 선사 위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해 여러모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양업계 한 관계자는 “10대 원양선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원양선사의 담보능력이 없어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못해 사채를 끌어 쓰는 경우가 많다”며 “사채로 인한 이자부담으로 영세업체들이 대형업체와 가격경쟁력이 되지 않아 빈인빅 부익부가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들 영세업체의 지원을 위해서는 이들 업체로만 구성된 협동조합 성격의 원양수협을 만들어 이들의 자금지원을 보증해 줘야 한다”며 “하지만 10대 원양업체와 수협의 반대로 따로 원양수협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귀띔했다.

현재 영세 원양업체들은 대형업체에 눈치를 보고 있어 주도적으로 원양수협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해수부도 이들 영세 원양업체 지원 방안을 여러모로로 검토하고 있지만 대형업체와 수협의 반대가 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영세업체들은 자금 부족뿐만 아니라 해외조업현장이 열악하다 보니 외국인 선원 위주로 구성하고 있지만 외국인 고용제한에 걸려 구인난이 심각해 구조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