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돕는다더니… 신보 ‘보증 양극화’ 심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비율이 90%를 훨씬 상회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신용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이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어 무늬만 중소기업 보증을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예산처가 내놓은‘보증사업 평가’에 따르면 신보는 신용등급이 낮은 비우량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을 갈수록 줄이고 있어 저신용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우선 보증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 졌다.

신용등급이‘우량 이상’인 기업에 대한 보증은 2007년 4.9%에서 지난해에는 14.2%로 3배 가량 급증했다. 신용등급이‘양호’인 경우도 25.9%에서 44.8%까지 비율이 치솟았다.

반면 같은기간‘보통 이하 및 미흡’등급 기업에 대한 보증은 12.7%에서 7.9%로 급감했고 ‘보통’ 등급 역시 56.5%에서 33.1%까지 줄어 들었다.

이는 신규(증액)보증에서도 마찬가지다. 2007년 부터 2011년까지 신규보증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등급별 지원내용을 살펴본 결과, 신용등급 ‘우량’과‘양호’ 업체에 대한 보증비율은 2007년 30.8%에서 2011년 63.5%로 2배 넘게 급등했다. 이와는 반대로 같은기간 신용등급이 ‘보통’ 및 ‘보통 이하’ 업체에 대한 보증비율은 각각 56.5%에서 29.9%로, 12.7%에서 6.6%로 반토막이 났다.

실제로 보증지원이 필요한 신용등급 취약기업은 보증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변경된 신용등급 체계를 적용한 지난해의 경우 신규보증에서‘우량 이상’ 및 ‘양호’ 등급에 대한 보증 비율이 다소 줄었지만 이는 1~2%포인트의 변동에 그쳐 여전히 우량 중소기업에 보증이 편중돼 있다.

김태규 경제사업평가과 사업평가관은 “형식적으로는 같은 중소기업이라도 신용등급이나 담보능력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보증공급 계획 단계부터 신용등급에 따른 보증공급액을 설정해 비우량기업에 대한 보증확대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은 대기업 편중이 뚜렷하다. 해당 기금의 성격이 주로 도로, 철도, 항만 등 대규모 건설사업에 대한 보증인 것을 감안해도 높은 수치다. 지난 5년간 산업기반 신용보증은 대기업이 71.7%, 중소기업이 28.3%를 기록, 대기업에 대한 보증이 전체의 4분의 3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