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정책 ‘대화’ 비중 높인다

미국 국무부가 2014 회계연도(2013년 10월~2014년 9월)의 대북정책 전략 목표에 북한과의 대화 확대를 포함했다고 1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돼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국무부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미사일 기술 수출 차단’이라는 정책 목표에 대한 평가와 계획을 제시했다.

동사이아태평양국가 외교 정책에 적용되는 이번 목표는 국무부가 제1전략목표로 상정한 ‘미국 및 국제질서에 대한 위협 차단’에 포함된 세부 항목이다. 보고서는 2014회계연도의 정책 목표에 대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포함한 비핵화와 초기 검증 절차에 대한 조치를 논의하는 다자간 협의를 추진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의 국제적 지위 개선과 관련해 북한과 논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강조해 미국이 사실상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보고서는 이와 더불어 북한의 핵확산 움직임을 차단하고자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공제 태세를 유지하는 것도 정책 목표로 삼았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한·미·일 3자 협력 강화도 함께 포함됐다.

국무부는 2013년 회계연도 정책 목표인 북한 비핵화·비핵화·비확산·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의 새 정부와 긴밀하게 공조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밖에 지난 2012회계연도의 정책 목표가 북한의 핵·확산 행위 의도 평가, 권력승계 동향 평가, 비핵화를 위한 협상 등이었으나 목표에 ‘미달’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북한과 2차례 비핵화 협상을 진행해 2012년 2월29일 합의를 이끌어냈으나 북한이 지난해 12월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해 이를 파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