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수석 교체 의향… 엔저공세, 수입 설비투자 지원
이번에야말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불통 인사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계기로 인사검증 상시체제를 공언했다. 또 관련 수석 문책론을 거론하며 이남기 홍보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
◇“한길 사람 속 모를 일…인사위 다면검증 강화” =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언론사 정치부장단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예상시간을 훌쩍 넘어 2시간 15분 동안 인사시스템 개편과 경제민주화와 통상임금, 창조경제, 대북관계 등 굵직한 사안에 대한 견해와 구상을 허심탄회하게 풀어놓았다. 이처럼 민생·안보 현안에 대한 나름의 해법과 국정 비전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함으로써 윤창중 파문을 빠르게 털어내고 국정운영 정상화를 서두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우선 박 대통령은 “3~4시간 자며 열심히 했는데 일정 말미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안타깝다”며 윤창중 사태에 대한 소회로 입을 뗐다. 이어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었다. 전문성을 보고 나름 절차를 밟았는데도 엉뚱한 결과가 나와 저 자신도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착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인사위원회의 다면적·상시 검증 체제 전환 등 인사검증 강화를 약속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미국 수사 의뢰 결과가 나오는대로 후속조치를 발빠르게 취하겠다고 강조해 추가인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미 사의를 표명한 이남기 수석의 거취에 대해선 “이런 문제가 생기면 관련 수석이 전부 책임져야 얘기했던 만큼 거기에 따라 할 것”이라 언급해 이 수석의 교체 의향을 시사했다. 이날 청와대는 윤 전 대변인을 직권면직 처리하고 박 대통령은 이 수석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엔저공세, 수입 설비투자 지원…대북문제 원칙론 재확인 =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등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나 엔저 대책, 통상임금 등 경제 현안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개념이 모호하다고 지적받는 창조경제와 관련해 “지금은 미스터리가 풀려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며 “규제를 획기적으로 푸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며 그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엔저 공세에 대해선 “엔저로 우리가 일본에서 장비 수입하는 비용이 좀 내려가지 않느냐”며 “설비 투자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규제도 풀고 지원을 해서 투자가 많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대기업 때리기’가 아님을 분명히 하며 대기업이건 중소·중견기업이건 간에 모든 경제주체가 골고루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근 노동계에서 현안으로 떠오른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윈윈해법으로 ‘선(先) 노사간 공감대 형성, 후(後) 정부 지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포함한 대북관계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제안은 없다”고 못박으며 원칙론을 재천명 했다. 특히 교착상태에 놓인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이 물품을 쥐고 있으면서 못 주겠다고 한다면 점점 더 북한은 코너에 몰리게 된다”고 단언했다. 대북문제 역시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제사회와 공조함으로써 북한이 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돌파구를 만들지 못했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선 “여태까지 북한에 획기적인 제안을 해 성공한 적이 있었는가”라고 일축하며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어떤 상황을 만들어가고 계속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방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노골화하고 있는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서는 거듭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발전한 나라라면 지구촌에서 경제력에 걸맞은 리더십을 발휘할 의무가 있다”고 일본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