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저 대공습] 한은, 금리는 내렸지만… “한차례 기준금리 인하로는 역부족”

일본 엔저로 촉발된 글로벌 환율전쟁에 한국은행도 동참했다. 세계 주요국들이 연이어 기준금리를 내리는 가운데 9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도 7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전격 단행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이날 금리를 인하하면서 “엔저는 변동폭이 큰 것도 문제지만 너무 급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주춤했던 엔화 약세의 가속화 영향으로 한은이 결국 금리 인하에 전격 나섰다고 보고 있다. 또한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되고 환율전쟁이 격화된 가운데 국내에서는 엔화 약세의 영향으로 수출이 둔화되고 내수가 악화되는 등 당초 한은이 내놨던 낙관적 경제전망에도 무리가 생겼다는 분석이다.

실제 미국 중앙은행(Fed)과 일본 중앙은행, 영국 중앙은행이 채권매수를 통한 양적완화를 펼치고 있다. 유럽 중앙은행과 호주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렸고 뉴질랜드 중앙은행도 자국통화 약세를 위한 개입에 들어갔다. 올 3월 이후 멕시코, 폴란드, 터키, 헝가리 등의 신흥국들도 금리를 인하했다.

문제는 통화정책을 책임지는 한은으로서도 기준금리 인하 외에 환율전쟁을 위한 뚜렷한 카드가 없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김 총재 또한 엔저에 대해서는 매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어느 나라도 환율이 통화정책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혀 한은의 환율방어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김 총재조차 “달러·엔 환율도 달러당 110엔, 120엔 예상한 것이지 100엔에서 끝난다고 본 건 아니잖느냐”고 반문했을 만큼 엔저 공세의 장기전이 예고된 가운데 한은의 한 차례 금리 인하로는 엔화 약세 방어가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국내 금리 결정이 서울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으며 당국의 매수 개입을 제외하면 원·달러가 의미 있게 반등하기 위한 변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은은 당국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가 있다” 밝힐 뿐 말을 아끼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처럼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통화량을 마구 풀어댈 수는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엔저 공세가 수출 등 국내 경기에 피해가 심화될 경우 추가적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또한 이미 제로 베이스를 구축한 일본과 미국의 기준금리를 무작정 따라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