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안보분야 공조 재확인… 경제협력도 공감대

한국과 미국의 두 정상이 취임 후 처음으로 마주앉았다. 한·미동맹 및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이한 중대 시점에 이뤄진 만남이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한국시간 8일 새벽)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를 재확인했다. 두 정상이 찾은 접점은 한반도 위기상황 속에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열어둔다는 것이었다. 여기엔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가 기반이 됐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국 정상은 최근 들어 더욱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결코 용납치 않을 것이며 이는 북한의 고립만을 초래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회담의 성과를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박 대통령의 접근 방식은 매우 공감할 수 있고 지난 몇 년 간 제가 해왔던 것과 유사하다. 미국과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결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양국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도 채택했다. 이를 통해 안보 중심의 포괄적 전략동맹관계인 한미동맹의 위상을 경제·환경 등 비군사분야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한단계 격상시켜 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두 정상은 공동 선언에서 한미동맹 및 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에서도 폭넓은 공감대를 이뤄냈다. 우선 미래성장동력 창출 협력기반을 마련키 위해 에너지 분야에 주목했다. 미국 셰일가스 개발 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한미 포괄적 에너지협력 공동성명’채택이 그 일환이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협력을 위한 차관급 연례 정책협의회도 신설키로 했다.

국민 체감형 편익 창출 측면에서는 전문직 비자쿼터 1만5000개 신설을 추진하고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인 ‘WEST’ 프로그램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발효 1년을 넘긴 한·미 FTA의 이행경과도 평가했다. 아울러 향후 한미 FTA의 온전한 이행 등 양국간 경제·통상협력 증진 및 주요현안의 호혜적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도출했다.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선 협상 기한 2년 연장과 상관없이 가능한 한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 대통령은 김용 세계은행 총재를 접견하고 8일엔 오전(한국시간 8일 밤) 방미 일정의 ‘백미’인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 나선다. ‘공식실무방문’ 자격인 박 대통령에 이례적으로 허용된 이번 연설에서는 한미간 대북공조를 재확인하고 동북아다자협력 방안인 ‘서울프로세스’ 제안을 통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뜨거운 감자’인 원자력협정 재개정 언급 여부도 주목할만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