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타깃 사상 첫 ‘리베이트’ 수사…왜?

입력 2013-04-2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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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고대안암병원, 건국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원광대병원 등 대형병원 6곳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이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대학병원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병원들은 ‘무리한 수사’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약회사가 이들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해 온 의약품 도매상에 고의로 차액을 남겨준 뒤 도매상이 차액의 일부를 병원에 일종의 기부금 형태로 지원, 사실상 편법으로 리베이트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기부금 규모는 세브란스병원 300억원대로 가장 많고 서울성모병원이 200억원대, 원광대병원과 건국대병원이 10억~20억원대, 대구가톨릭대병원과 고대안암병원이 10억원 안팎 등으로 전해졌다.

해당 병원들은 학교 재단 기부금은 ‘리베이트’가 아니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A 병원 관계자는 “과거 교육부에서 대학들에게 등록금을 올리는 대신 학교 안에서 수익 사업을 여러 가지로 구상해 자체 재원을 마련하라고 권장했던 것”이라며 “그 때 만든 사업체 중 하나이며 기부금은 재단으로 귀속돼 장학사업과 시설 확충에 사용했고 병원 쪽으로 직접 받은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B 병원 관계자 역시 “감사원에서도 리베이트가 아니라고 본 사안인데 정권 초기 무리한 수사”라면서 “복지부에서 직접 고발하지 않고 수사의뢰를 한 것은 법 위반이 확실치 않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C 병원 관계자는 “복지부가 심평원을 통해 확인한 몇 개병원만 수사의뢰 한 것”이라면서 “전수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언급을 피하면서도 기부금 형식의 리베이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기부금의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대형병원 6곳 외에도 의심 사례가 더 있지만 우선 6곳에 대해서만 수사의뢰 한 것”이라면서 “위반 혐의가 포착된 부분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한 것이며 종합병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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