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물량 60%, 주거취약계층에 우선공급

철도부지 등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공급물량의 60%가 신혼부부·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에 우선 공급된다. 또 행복주택은 주거·호텔·상업·업무시설 등이 혼합된 복합단지로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행복주택 프로젝트의 추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행복주택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주민 소통공간의 거점 공간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단지 개발은 도심재생의 큰 틀에서 주거시설과 호텔·상가·업무시설 등을 복합 조성한다. 상가에는 중저가 비즈니스호텔을 배치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단지 내에 ‘장 마당’을 열어 소규모 재래시장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철도부지 등에 새로 조성되는 대지는 공원이나 주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이를 개방해 인근 주민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행복주택 단지는 철도역사와 연결하고 단지내 동사무소·파출소·보건소 등 공공시설도 최대한 유치한다.

육아·교육·문화·여가 등 입주민이 요구하는 복지프로그램도 강화할 방침이다. 예컨대 신혼부부 특화단지에는 실내 놀이터·소리박물관·육아도우미센터를, 대학생 특화단지에는 스터디룸·전자책도서관·북카페 등을 설치하는 식이다.

행복주택은 영구·국민임대주택 등 100%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되 공급물량의 60%를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주거취약 계층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대학생 특화단지는 복학생이나 가정형편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신혼부부 단지는 임신여부, 부모의 거주지역 등을 고려해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또 행복주택을 일자리 창출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철도근로자나 공공시설 관리자, 지자체의 사회복지 담당자 등 행복주택 개발지역 유관 근로자에게도 행복주택을 특별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철로의 진동·소음·안전성 우려를 감안해 선로 위에 직접 주택을 짓지 않고 선로 인근이나 주변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실시하는 재해·환경·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치도록 해 안전성·일조피해·소음·진동 등 문제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에 사회적기업과 창업 및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해 입주민과 인근 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돕기로 했다.

단지 내 사업시설은 지역 주민에게 우선 임대하고 행복주택 입주민을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창조와 융합의 시대에 맞춰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서는 협업 시스템을 통해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