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대통령 취임 50일]중기 정책 어떤 게 있나… ‘크라우드 펀딩’도입·‘코넥스’신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50일 동안 중소기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이었다. 연일 이어지는 박 대통령의 ‘중소기업 강조론’에 정·재계, 금융권 등 각계각층의 시선은 오로지 한 곳에 집중됐다.

새 정부는 출발과 동시에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 성장 방안으로 ‘창조 경제 생태계 조성’, ‘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이란 큰 틀을 마련했다. 이에 더해 ‘크라우드 펀딩’과 같이 기존에 찾아보기 힘들었던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구체적으로 선보이며 실행력도 끌어 올렸다.

‘중소기업 전성 시대’를 외치며 야심차게 출발한 박근혜 정부에 310만 중소기업과 1400만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에 최근 중소기업청은 ‘아이돌 창업스타’이란 신개념을 도입해 실전 창업리그를 추진했다. 기존의 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의 창업기획사 방식으로 창업 기업인을 양성하려는 것. 최근 TV프로그램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오디션 방식을 적용한 게 특징이다. 벤처캐피탈, 대기업의 창업 지원 기관 등 6개 전문 기관이 창업기획사로 참여해 보다 많은 창업인들을 양성하는 산파 역할을 하게 된다.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투자 유인책도 눈에 띈다. 기획재정부는 일반인들의 투자 위험을 낮추기 위해 공공기관(모태펀드, 정책금융공사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담하는‘한국미래창조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소액 자금을 모아 창업 기업에 투자하는 내용의 ‘크라우드 펀딩’ 제도는 오는 6월 도입에 앞서 벌써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은 중기청이 세부안을 마련하고 있다.

박주영 숭실대 교수는 “현 정부의 특징은 창조 경제라는 큰 틀을 제시해 모든 부처가 창조 경제라는 프레임 워크에서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점이 이전 정부와 다르다”며 “과거 중소기업 주요 정책은 연구개발(R&D)과 판로 개척이었다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창의성과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해외시장 개척이란 그림을 그려놓고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회수 시장 활성화·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마련도 화두= 투자뿐 만 아니라 중소기업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장을 정책적으로 마련한 것도 눈길을 끈다. 정부는 코스닥 상장 심사보다 완화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코넥스’를 금융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신설할 계획이다. 코넥스는 일반 국민들이 자유롭게 거래하는 코스닥 시장과 달리 전문투자자, 벤처캐피탈 등 한정된 전문가가 창업 초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거래하기 위해 고안됐다. 수익모델을 찾는데 힘들고,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투자자들에게 경영 정보 공개를 꺼린다는 게 활성화의 한계점으로 지적되지만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

현 정부 들어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 사다리를 마련해 주는 것 역시 관심사다. 중소기업 졸업 이후 금융·세제 등 지원이 단계적으로 축소해 중견기업으로 연착륙 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국형 히든챔피언’육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에 500억원 규모의 중견기업 육성 펀드를 조성하고 기술·해외진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맞춤형 정책도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기준 수정 논의가 끝난 후 중견기업 수를 오는 2017년까지 40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해야 새로운 창업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며 “특히 1조달러 규모의 내수시장보다는 70조 달러의 해외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중소기업이 탄생해야 우리 경제가 재도약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장 사다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00일 주요 추진 과제 산적…중기 기준 변경 등 쟁점=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풀어 나가야 할 과제도 많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수출 중소기업 지원 방안과 중소기업 생산성 강화 종합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

다음달 중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축이 돼 제조업과 첨단기술 융합형 R&D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6월에는 수출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장기근속장려금 지원도 예정돼 있다. 같은 달에는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유도 방안인 창조형 서비스 관련 수출 금융 지원 코넥스 시장을 신설한다. 중소벤처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인 중견기업 육성 대책(중소기업 범위·졸업제도 개편 검토, 졸업부담 완화, 글로벌 기업 육성 등)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