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근절대책 실효성 논란

정부 합동으로 내놓은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의 실효성 논란이 뜨겁다. 가뜩이나 위축된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실제 불공정거래 근절에는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벌써 나온다. 특히 주식투자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19일 정부 발표는 지난달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주가조작 세력 엄단” 발언의 후속대책 성격이 강하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대통령 발언 이후 실적 올리기식의 단속을 벌인 게 사실이고 같은 맥락으로 이번 대책 역시 급조된 설익은 감이 많다.

실제로 지난 한 달여 동안 금융당국의 불공정 거래행위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몇몇 인터넷 카페의 정치테마주 주가조작 검거가 거의 유일하다. 하지만 대대적인 브리핑을 통해 수법과 범죄 혐의에 대한 자세한 사실을 알리는 등 홍보에 주력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빠른 조사와 엄격한 처벌이다. 문제는 주식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금감원이 조사해 넘긴 사건을 검찰에서 미뤄 둔 경우가 태반이다. 현재도 금감원을 거치지 않고 거래소 심리 결과를 가지고 검찰이 직접 조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차이가 없다.

무엇보다 검찰이 직접 나서 조사한다고 하지만 전문성 부족으로 기존 금감원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투자자 전체가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한다. 금융당국의 집중 단속 대상인 테마주의 경우 투자자 대부분이 개인들로 단기수익을 위해 선호하는 종목이다. 예상대로 조사가 전개될 경우 투자자 위축으로 가뜩이나 죽어가는 시장이 도태될 가능성도 있다.

전체 로드맵만 그린 채 실제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실질적인 제도가 미흡한 점도 문제다.

실제 패스트트랙으로 다루게 될 중대사건과 중요사건, 일반사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특히 18일 브리핑에서 밝힌 증권범죄 집단소송 요건 완화 역시 아직 방안을 검토 중인 단계다.

이런 상황이라면 주가조작 수사를 강화하더라도 법원에서 혐의를 입증하기는 여전히 요원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시장의 암적인 존재로 여러 폐해를 양산했던 주가조작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법 적용은 당연하다. 하지만 수사나 처벌 강화보다는 주가조작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주가조작 의심종목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기간 확대나 계좌동결을 비롯한 제도 개선이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점이 아쉬운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