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先변화’서 ‘대화’로…대북기조 공동전환 움직임

한국과 미국 정부가 약속이라도 하듯 동시에 북한에 대화 제스쳐를 보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하겠다”며 사실상 공식 대화를 제의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분쟁을 원치 않는다”며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다.

비핵화 등 북한의 선(先) 변화를 촉구하던 양국의 강경 대북기조가 ‘유화 모드’로 급반전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현재 남북 관계가 최악인데다 북한은 여전히 강경 반응을 보이고 있어 한반도의 긴장 국면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지는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11일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간접적으로 대북 대화를 제의했다.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국회 외교통일·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만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북한과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북측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우리가 먼저 남북대화를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거듭 천명해 왔던 것에서 처음으로 입장을 선회, 북한에 대화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앞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북측이 제기하는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당국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밝혀 대북 강경책에 대한 변화를 예고했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북한에 전격 대화를 제의한 것은 개성공단 중단 사태의 장기화와 안보위기에 따른 경제적 손실 우려에 선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의 핵심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하기 위한 국면전환의 포석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실제 이 자리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반드시 가동돼야 한다”며 “상황이 어렵더라도 ‘프로세스’이므로 항상 진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의 대화 움직임에 발을 맞추는 것일까!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곧바로 한반도에서 긴장을 낮추자며 변화된 입장을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회동 이후 “한반도에서 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외교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에 있을 박 대통령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의 만남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북기조에 다한 공동전환 움직임이 감지된 상황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담은 대북 협력 방안이 도출될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케리 장관이 ‘대결’보다는 ‘협상’을 중시하는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만큼 한반도 정세를 상호 대화의 분위기로 반전시키는 카드를 내놓을 것이란 예측도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화를 전격 제의하더라도 북한이 선뜻 대화 테이블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현재 한반도 긴장의 수준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곧바로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1일에도 “이제 단추만 누르면 발사되게 돼 있고 발사되면 원수들의 아성이 온통 불바다가 될 판”이라며 도발 위협 수위를 높였다. 류 장관의 성명 발표 직후에도 조통평은 “남측이 전쟁 위협을 ‘고도의 심리전’으로 호도하고 있다. 우리 타격 수단들은 발사대기상태에 있다”라며 강경기조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