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 대처방안 놓고 갈등

중국에서 북한 대처방안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분석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학습시보의 덩위원 부편집장은 지난 2월 사설에서 중국이 북한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몇몇 저명한 학자들도 최근 수주간 덩 부편집장과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 정부가 거듭된 만류에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과의 관계 재설정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덩 부편집장은 그의 사설이 지난 2월27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오피니언칼럼난에 실린 이후 한달의 직위해제 조치를 당했다.

덩을 처벌한 것은 중국의 새 지도부 사이에서 미국과 한국에 대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을 놓고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과 기존의 유화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내부에서 북한 정책 실패에 대한 좌절감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새 지도부가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조나 투자를 줄이는 등 북한에 대한 압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군부를 중심으로 북한 정권을 유지해 미국의 강화하고 있는 아시아 중시 전략의 대항마로 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WSJ는 전했다.

미국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고 최첨단 폭격기가 한국 상공에서 훈련하는 상황이 중국 안보이익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이어 신문은 중국 지도자들이 북한이 붕괴하거나 한국에 흡수통일되는 경우 모두 미국이 중국을 지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물론 북한의 핵실험에 강력히 반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 결의안에 동의했다.

중국의 세관 격인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 1월 북한으로의 쌀 수출은 거의 없다고 2월에야 회복했다. 지난달 원유 수출도 제로(0)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을 제재하고자 이런 움직임을 보였는지 아니면 교역주기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상하이 소재 푸단대의 선딩리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중국은 대북한 석유수출을 5일 또는 30일 중단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자신들이 붕괴하면 중국이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조치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 이외에 별 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