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기능 뿔뿔이 흩어져… 방송·통신업계 “복잡하네”

박근혜정부 창조경제를 책임질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기능이 뿔뿔이 흩어져 향후 업무 추진력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과연 이렇게 흩어져 분산된 업무영역으로 업그레이드 대한민국을 책임질 창조경제 성장엔진을 발진시킬수 있을지에 대해 ICT산업계는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래부의 외형은 박근혜정부의 원안대로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ICT 육성정책이 뿔뿔이 흩어진 형국이다.

특히 SO·위성TV 등 유료 방송의 관할권을 미래부로 이관하되 허가·재허가하거나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가 향후 방송 관련 업무 추진 시 방통위와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전파·주파수 관련 업무도 쪼개졌다. 현행 통신용 주파수 관리는 미래부가,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통위가 소관하게 됐다. 신규 및 회수 주파수의 분배 및 재배치와 관련한 심의는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하는 주파수심의위원회가 맡게 됐다.

이처럼 전파·주파수 관련 정책이 3개부처로 삼원화된 데 대해 업계에선 향후 정책 수립에 혼선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전파·주파수는 한정된 재원인 만큼 이를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용도를 결정하는게 일반적인데 이를 방송용과 통신용으로 구분해 이원화한다면 정책 수립에 제약이 있을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를테면 지난해 말 아날로그 방송종료로 700MHz 대역의 주파수 여유분이 생겼는데 이를 방송용과 통신용으로 분류하면 방송용으로 밖에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해외에서는 700MHz 대역에 대해 통신용 할당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방통위가 향후 이 대역을 통신용으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래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 게임 등 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로, 미래형 SW등은 산업통상자원부로 각각 남기로 해 향후 업무추진에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와 미래부로 ICT 관련 업무가 이원화되면서 과연 얼마나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주파수만 보더라도 우리처럼 방송·통신을 이원화해 관리하는 곳은 전세계에서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산학협력 관련 기능도 문제가 되고 있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산합협력 기능을 교육과학기술부가 설립되기 5년 전으로 되돌려 분리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5년전 교과부가 담당하던 산학협력 사업이 없던 만큼, 미래부와 교육부 이관을 두고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