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1.5%, ‘개도국 원조 축소ㆍ중단해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은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는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계획대로 개발원조사업을 확대해 가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KDI(한국개발연구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과 공적개발원조(ODA)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의 31.5%는 지난해 기준 1조9000억원(국민 1인당 2만8000원 수준)인 현재의 ODA예산 수준을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거나 ‘국내의 빈곤층도 많은데 해외에 ODA를 제공할 만큼 부유하지 않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현재의 예산 수준이 적당하다는 의견도 53.8%로 국민들은 예산확대에 대체로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바람직한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개발도상국의 주인의식을 강조하는 유상원조를 더 선호했다. 응답자의 46.5%는 ‘유상과 무상을 적절히 조화해서 시행하되, 유상원조가 좀 더 많아야 한다’고 답했으며 무상원조가 좀 더 많아야 한다는 의견은 27.6%에 불과했다.

다만 대표적인 한국형 ODA 프로그램 KSP에 대해 국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응답자의 76.6%가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봤고 74.7%는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가 오는 2015년까지 ODA예산을 국민소득(GNI)대비 0.2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향후 바람직한 ODA 정책방향 모색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국민의 이해증진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