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북한에 대화·압박 ‘투 트랙’ 전략 통할까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잇단 위협에 맞서 압박과 대응이란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군사적인 강경 대응을 강조하는 동시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강온 전략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과의 대화 이전에 확고한 대응태세를 갖추고 협상전략과 목표를 세우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15일 청와대에 따르면 남북 긴장관계에도 투 트랙 전략으로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계속 추진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 등을 전면 불허하는 5·24조치의 해제 시기나 방법 등은 북한의 향후 책임 있는 태도와 국민 의견을 감안해 다뤄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중남미 국가 대사와의 접견에서도 “북한의 그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도 “북한이 변화의 길로 나선다면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적극 가동해 남과 북이 평화롭게 살아갈 기반을 닦아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심각하긴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통일을 위해 대북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다진 것이다.

일단 이같은 박 대통령의 대북 투 트랙 전략에 민주통합당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반도 위기상황 타개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철저한 안보에 더해 대화와 교류가 병행되어야 한다”며 “이는 지난 이명박 정부 때 대북압박정책만 펼치다가 실패한 데서 교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섣부른 대화는 시기상조라고 우려한다.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치닫는 만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원하는 협상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북한에 대해 억지력을 구축하면서도 대화도 할 수 있다는 게 전제된 것”이라며 “다만 현재는 북한이 사실상 강하게 도발을 하고 있고 유엔안보리도 제재를 결의한 상황이어서 대화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며 더욱이 협상을 이끌 수 있는 대화도 성사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현석 경희대 교수도 “지금으로선 유엔 대북제재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외교·국방 정책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특히 북핵폐기는 장기적인 과제가 됐기 때문에 시급히 억지력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