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성공 조건]135조원 복지재원 어디서?… "증세없는 세수 확보" 미로 찾기

지하경제 양성화 통한 재원마련 쉽지 않아… 전문가들 "전면적 세제 개편 나서야"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국민행복 시대를 여는 복지정책의 재원마련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한 공청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주최로 지난달 18일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제공 확대 방안을 두고 정부 부처간 첨예한 대립을 나타냈다. (사진=뉴시스)

“국가가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국민의 삶이 불안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때 국민행복시대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국민 맞춤형의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 국민이 근심 없이 각자의 일에 즐겁게 종사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복지정책을 국정 목표로 삼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복지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박근혜 정부는 역대 정권 중 가장 복지 지향적인 정부를 자처하며 의욕적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정목표 중 가장 어려운 과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부흥과 복지는 서로 상충하기 쉬운 데다 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증세 없는 국민행복 재원 총135조원을 마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최근 불거진 고령화 연금이나 선심성 복지정책 등을 둘러싼 신·구간 세대 갈등이 깊어진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박근혜 정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부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생애주기별 맞춤복지’를 대표 복지정책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는 △0~5세 무상보육과 무상교육 확대 △교육비 부담 경감 △국민행복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또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차상위 계층 기준을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하고,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생계와 주거, 교육 등 생활영역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문제는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매년 27조원씩 임기 내 5년 동안 총 135조원의 국민행복 재원을 마련해 복지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증세 없는 세수 확보나 간접증세 등의 재원 확충이 현실상 가능한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금누수, 경비절감, 간접증세 등으로 복지 확충을 달성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약 20%인 180조원이 넘는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지하경제 양성화로 매년 지하경제의 6% 수준인 1조6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역대 정권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했지만, 결국 실패했는데 박근혜 정부가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박정희 전 대통령은 화폐 개혁을, 김영삼 전 대통령은 금융실명제를 도입했지만 결국 실패했던 점을 예로 들어 쉽지 않은 정책이라는 것이다.

또 박근혜 정부가 추정하고 있는 복지예산 총 135조원도 현재 내놓은 공약정책을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세금을 더 걷는 전면적인 세제개편 없이는 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복지정책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경태 고려대 석좌교수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보편적인 증세 없이는 복지정책 추진이 어려워 전면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영세 자영업자나 길거리 노점상까지 엄격히 세금을 거둔다면 또 다른 복지의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득층의 세금 누락이 합법을 가장한 교묘한 방법으로 은밀히 행해지고 있어 누락 세금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출 구조조정만으로는 복지재원 마련이 힘들기 때문에 세제 개혁이나 증세 논의를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서둘러 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의 견해다.

최근 박 대통령의 복지예산 확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이 대대적인 불공정 행위 조사나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당장 어느 정도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인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은 힘들므로 세제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4만~20만원 차등 지급하겠다는 발표에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 논란이 일어난 것처럼 세대나 계층간의 갈등도 불씨로 남아 있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사회에서 더 많은 세금, 더 많은 복지를 지지하는 여론이 약한데다 복지국가를 가로막는 세력들이 강하다”며 “박근혜 정부가 지속가능한 복지를 하려면 이들 세력이나 여론이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