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 대못 뽑아라] "다주택자 규제풀어 거래절벽 해소해야"

“1가구 1주택은 구시대적 개념이다. 지난 정부에서 가격이 급등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잠시 강화한 것이다. 두 채 이상 집을 갖고 있으면 특권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차기 정부가 가져야 할 주택정책 콘셉트에 대해 이렇게 강조한 바 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따가운 시선을 바꾸는 것이 주택시장에 박힌 대못을 뽑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부가 추진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제 폐지'라고 강조했다. 이 규제가 폐지돼야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원리가 작동하면서 매매나 전세시장에서 주택 공급이 늘고 거래도 활기를 띨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가장 먼저 뽑아야 할 대못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1가구 1주택 개념은 최근과 같은 시장 침체기에는 의미가 없다고 강조한다. 집값이 급등할 당시 투기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해 차별적인 과세가 필요했지만, 집을 사더라도 폭리를 취할 수 없는 요즘에는 중과세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종합부동산세를 지목한다. 이중과세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이다. 만약 부자들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면 재산세 등 보유세를 올려야지 종부세로 과세하는 것은 과세 형평상도 맞지 않고 최근 시장 상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장재현 부동산 뱅크 팀장은 "집값에 거품이 있을 당시 1가주 1주택 개념이 필요했다. 하지만 지금은 누가 봐도 폭등이 있는 시장이 아니다"라며 "종부세는 폐지하고 보유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시장에 도움이 된다. 세금은 최대한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 규제가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장을 살리려면 수요 창출이 중요한데 금융 규제 개선이야말로 실수요자 등 집을 사려는 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집을 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전세로 눌러앉는 사례가 많은데, DTI규제 폐지로 이들을 매매시장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DTI의 경우 은행 자율에 맡기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은행 자체 건전성 규제 툴이 있기 때문에 신용이 떨어지거나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당연히 대출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도 손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20~30대 실수요자들을 매매시장으로 끌어들이려면 가장 유효한 전략이라는 관측이다.

이들은 당장 자금 동원력은 떨어지지만 현재 노동시장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까닭에 빚을 갚을 능력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LTV규제가 풀리면 자영업자들도 매매 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고정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들은 DTI규제보다 LTV규제를 풀어줘야 시장 참여가 수월해진다는 의미에서다.

또다른 금융 대책으로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를 꼽았다.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물론 하우스 푸어나 렌트푸어들에게도 금리 인하는 가장 큰 혜택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약 3.8% 정도로 알려졌다.

만약 한국은행이 기존금리를 조금 더 낮춘다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대 정도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럴 경우 집을 사려는 이들의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부동산 경기가 장기 불황에 시달린다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금리 인하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금리 인하의 효과는 해외에서도 입증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캐나다의 경우 주택경기가 침체되면 바로 금리를 인하해 시장을 되살린다는 것이다.

대개 약 3년간 1~2%대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다가 시장이 회복되면 기존 고금리로 돌려 정상 금리로 복원한다.

장재현 팀장은 “금리는 얼마든지 정부에서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시장이 급등하면 금리를 올리면 된다”며 “지금과 같이 부동산 침체의 골이 깊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청년 실업해소와 고용증대 효과 등 내수경기 진작 효과를 위해서라도 대못을 뽑아 주택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건설 부동산 시장이 내수 경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장의 규제를 풀어 돈이 돌게 해야 한다는 의미다.

장경철 상가 114이사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DTI금융규제 폐지, 주택전매기한 제한 폐지 등 특단의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말로 종료된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을 재시행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조속한 폐지 등 세제 지원도 절실한 시점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