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박근혜 정부, ‘목표 보장률’ 정하고 추진해야”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목표 없는’ 보장성 항목 확대만으로는 보장률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사진=뉴시스)

김 이사장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과 임신·출산 지원비 등)를 포함해 2007년 65.0%에서 2010년 63.6%, 2011년 63.0%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보장률이란 병원에 갔을 때 비급여를 포함한 전체 진료비에서 공단이 부담(건강보험에 청구한 비용)한 비율을 말한다.

보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김 이사장은 “비급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비급여에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이 40%를 차지하고 그 외 초음파 검사료, 처치료, 치료재료비 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보장성 항목은 계속 추가하고 있는데 보장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앞으로 간다고 하는데 제자리에서만 맴맴 돌고 있는 형국입니다.”

김 이사장은 “모든 계획에는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지난 박정희 정권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매 5년마다 추진했고 매 시기마다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서 추진한 결과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면서 “5년 후의 ‘목표 보장률’을 정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월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를 출범했다. 이후 6개월간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 총 127차례의 논의를 거쳐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발표해 정부에 건의했다.

보고서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2017년까지 OECD 평균인 약 8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5개년 목표로 정하고 비급여 중 국민부담이 큰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병실차액을 해소하는 등 연차적으로 급여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또 가처분 소득의 40%를 넘는 재난적 의료비 보장을 위해 소득등급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100만원씩 인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총 추가소요 재원은 36조6000억원이며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예방·검진 중심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서비스로 의료비 절감 △보험급여 결정구조 및 지불체계 합리화 등으로 5년간 37조9000억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와 공단의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은 체계와 순서는 다르지만 대부분 내용을 포함한다”면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임직원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